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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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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개발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양헌
1
서현
1
바른
1
을지
1
세종
1
이강
1
국제
1
다원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8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9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
  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7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7도1127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(변경된죄명: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)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(변경된죄명: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

2009년
2008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3 선고 2008구단2432 판결
  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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